[명예훼손/모욕]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댓글고소 

​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수준이 낮으니 사회적 경각심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여성분은 연예인의 기사에 악플을 썼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서 중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정보의 유통이 매우 빠르고 피해 규모가 큰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그리고 현재의 법적 상황 또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엄벌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

지난해에는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 모욕적인 댓글을 6차례 정도 남긴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인 판례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그 처벌 수위가 작다고 안심하시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의 경우에는 죄를 범하여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범죄 기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 후 징역형, 집행 유예, 벌금형 중 하나라도 확정된다면 이는 전과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의 흔한 처분으로 불리는 벌금형 역시 전과에 남는 범죄기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전과 기록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 경력자료 등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수형인명부, 인명표에서는 해당 전과 기록이 삭제 되게 됩니다.

​

​다만, 범죄 경력자료에 기록된 전과의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따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수사를 받을 때나 재판 진행시 불리한 정황을 얻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과 기록은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공적 채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을 가능한 한 경찰 조사 때부터 대응하여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위의 글 만으로는 댓글모욕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또한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사안이 급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모욕죄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저인만큼, 그에 걸맞은 변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