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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 #기사댓글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모욕죄 사건 전문 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모욕죄 불송치"로 경찰단계에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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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욕죄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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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모욕죄 불송치


의뢰인 분께서는 약 1년 전쯤 네이버 포털에서 한 기사 <"아내 불륜으로 낳아도 친자식" 법은 10년을 주목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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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기사에 "아이의 법적 신분보호는 될지라도, 남편이 인정을 하겠어? 무슨 이게 아동보호냐 (이하 생략)" 과 같은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가 판결의 당사자인 아내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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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판결 기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포명한 것뿐인데, 명예훼손이 되어서 억울한 심정으로 로톡 온라인 상담글에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한 여러 변호사 중 저에게 가장 진정성을 느끼셨다고 하며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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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점을 인지한 후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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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모욕죄 불송치


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의뢰인 분에게 보내서 작성하신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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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 경찰 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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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면, 그 후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꿴다고 하여도 결국엔 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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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 첫 경찰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 분을 사건 당일 일찍 만나서 주의사항을 숙지 드리고,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은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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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에 적재적소에 개입하여, 수사관의 마음을 저희 쪽으로 돌려놓으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제 노하우를 담아, 가능한 한 모든 부분에는 혐의 부인이 가능한 법적 주장을 모두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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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해당 기사는 상대방 이름은 물론이며 사건 번호까지 전부 다 가려진 익명보도였으며, 사건번호를 몰라 판결문 전문 및 유튜브에 게시된 공개 변론 영상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인적정보가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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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있기에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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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서 사용한 완곡한 표현 및 단어 선택으로 미루어볼 때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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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모욕죄 불송치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저의 전략이 들어먹힌 것인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 측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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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던 의뢰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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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뒤바뀔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 적시, 고의성 등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서 명확하게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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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하셔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대응전략부터 시작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변호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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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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