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카페댓글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사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모 유명카페에서 N번방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그럴듯한 글 내용에 글의 주인공인 상대방을 N번방 관련자로 착각하여 화나는 마음에 댓글로 욕설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은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의뢰인 등 안 좋은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집단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모욕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피의자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상대방과 합의가 여유치 않은 상황에서 직업적인 특성상 벌금형 전과도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며 애타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와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기조로 이후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찰조사 동행을 통한 선처의 가능성 포착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 주장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최초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일찍 만나 [조사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이 수사관의 눈치를 한번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은 댓글 내용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댓글을 쓰게 된 의뢰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눈치를 보였고 여기서 [선처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서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모조리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나아가 [의뢰인이 게시글만 봐서는 상대방이 N번방 사건의 관련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평소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아 N번방 관련 청원을 여러차례 넣은 이력도 있었던 점], [N번방 사건은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는 사회적 배경], 의뢰인의 댓글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외국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출장을 갈 일이 많은데 벌금형 전력이 남으면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기소유예



4. 형사전문변호사의 한줄 코멘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마지막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