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결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댓글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사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재건축조합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었는데 재건축조합 내에서는 조합장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나뉘어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재건축조합 홈페이지에는 조합장 반대세력 중 누군가가 조합관계자에게 조합장 측에 협조하지 말라고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편지가 협박성 내용도 있지만 왠지 문체가 부드럽고 여성스러워서 홈페이지에서 몇번 실명으로 글을 썼던 여자 조합원인 상대방이 쓴 것인가? 하고 추측성 댓글을 달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게 어김없이 찾아왔고 조합장 반대세력 측과 사이가 나빠 합의를 하기는 싫은데 [합의 없이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애타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와 경위을 살펴보니 [혐의를 다투어볼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혐의 적극 부인

먼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조사 예상질문지]부터 의뢰인에게 보내 답변을 생각해서 기재하도록 한 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최초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일찍 만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특히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 등)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적시 개입, 적극 조력하여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수사관의 마음을 우리쪽으로 돌려놓으며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서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을 모조리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중간글자를 가려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댓글은 게시글의 협박편지를 상대방이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성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 게다가 협박편지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명예가 실추될 정도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른 사람도 같이 언급, 이름 블라인드, 의문형 등 표현방식으로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불송치결정

4. 형사전문변호사의 한줄 코멘트

섣불리 합의를 운운하지도 말고 합의가 안 될 것 같다고 낙담하지도 말고... 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부터 꼭 먼저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