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중고차 사기 피해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보유하던 차량을 중고차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중고차거래사이트에 중고차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중고차 사기꾼들은 자신들에게 중고차 판매를 의뢰하면 신속하게 판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그들에게 중고차 판매를 의뢰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의뢰인에게 중고차가 판매됐다고 하면서 자신들 계좌에 중고차대금이 입금됐는데, 세금감면 등을 이유로 먼저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해당 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을 취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중고차대금과 입금액을 모두 송금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기꾼들은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됐고, 의뢰인은 중고차는 판매하지도 못하고 판매자임에도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2. 해결 방안

중고차사기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해당 사건을 고소하고 즉시 신속하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나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도망가서 잡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한 가해자들의 소재파악과 구속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결국 신속한 저희 사무소와의 업무 처리로 인해 가해자들은 모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