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은 1천만 원, 유사 피해를 당하신 분은 2천만 원의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상담자분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부터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유사 피해를 당하신분도 내용이 유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통화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현 상황에서 상담자분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만큼 혐의입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총합 3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나 이런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피의자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한 명의 가해자로부터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임료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Q.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 가능한지 --처벌 가능합니다. 1. 비슷한 사건 많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2.저렴한 금액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피해자가 2명이더라도 1명의 가격에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의뢰인님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