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유명 BJ,유튜버 사이버명예훼손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주로 게임방송을 진행하는 유명한 방송인으로, 다른 유튜버가 주최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가 해당 방송에서 발생한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들 중에는 근거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 모욕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많았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명예훼손 등 고소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전략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온라인에서 행한 다수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1) 빠른 자료 확보, 2)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법리적으로 명백히 죄가 될만한 고소 대상 게시물 채택, 3)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수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방송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자처한 것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 방지를 위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려내어 단시간 내에 고소를 하였고,적극적인 수사과정 참여를 통해 다수의 가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3. 결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가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고, 정도가 지나친 가해자들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