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Question

최근에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팔기로 하길래 산다고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확인후 바로 거래취소하고 게임접속을 끊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경우 그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해도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필수로 사기죄도 같이 접수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건다면 제 시간이랑 돈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금전을 받은 직후에 바로 차단을 하고 접속을 끊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 형사고소 둘다 가능하고,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의 피해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되고, 그 이상의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고소 후 증거 확보하여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게임 아이템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아이템 판매를 빌미로 질문자님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물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형사고소 진행을 선호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도 한 몫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사로 시간과 위자료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박종민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형사절차를 통한 배상명령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당이득이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요하신 시간이나 정신적인 고통 등은 질문자님의 손해에는 해당하지만, 상대방(수익자)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닌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해야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있어 실무상 위자료 인정에는 다소 보수적인 편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망 경위나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