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가해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사소한 오해를 이유로 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지인 얼굴을 찌르는 등 특수상해를 가했고,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수 회 걷어차는 공무집행방해를 가하였습니다.

2. 전략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임 시부터 곧바로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예전 범죄사실 이후 수년이 경과하여 의뢰인에게 폭행 등 습벽이 없다는 사정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폭행 등 유사 전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