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1️⃣사건의 개요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A와 B는 모텔로 이동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의 남편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A는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 B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사건 직후 음주측정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술집 내부의 CCTV영상과 술집 종업원에 진술에 의하면 만취상태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B의 남편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B는 남편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보하여 B의 행동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B를 목격했던 대리기사, 모텔 종업원, 술자리에 있던 지인 등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은 단기기억상실에 불과하며 판단능력, 인지능력, 통제능력은 정상적이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B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이어서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될 수 없으므로 A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구별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으나 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