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건❗ 

1️⃣사건의 개요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사건

의뢰인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문**(소위 갓갓)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그가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든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총 210개의 아동성착취물이 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의자가 아청물임을 모르고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운로드 받은 시기, 링크 주소를 얻게 된 경위,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N번방 아청물은 ‘들여오기’ 기능을 통해 의뢰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