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을 뱉은 강제추행 혐의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피의자(의뢰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의뢰인 및 공동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재판부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에 대해 바로잡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의 CCTV 및 목격자 확보 부재에 대한 수사미진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에 관하여 관련 참고인 및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부각시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