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경 B씨를 처음 만나 교제를 하였고, B씨의 집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2021년 4월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헤어지고 난 후 A씨에게 사준 반지나 연애 기간 동안 지급한 차량수리비 등을 약혼관계를 전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연애기간 동안 반지를 사주고,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약혼관계를 전제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고, B씨와 약혼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약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리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12월경 결국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의 A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약혼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