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경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청구하는 양수금은 A씨로서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 채권이었고, 이자는 원금의 5배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후 법률사무소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2011년에도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이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 2011년도 판결에 대하여도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무리한 원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추완항소를 함으로써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