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민사소송 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경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고, A씨가 당시 B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자, B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A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후 A씨에게 태도를 바꿔 돈을 갚지 않을 거면 나랑 결혼을 해야 한다. 돈을갚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의 협박에 이사를 하는 등 B씨를 피하였으나, 결국 2021년경 법원으로부터 B씨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장에는 B씨가 2014년 5월경 A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므로 그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적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A씨와 B씨 사이의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위 송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경 "원고인 B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잘못 보낸 것 같다. 이틀만에 다시 좀 줘라라고 이 말하려고 만난 거였는데...'라는 등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에는 증여의 의사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오랜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결혼을 하라고 협박을 해 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B씨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