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도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나요?

Question

결혼생활 7년차에 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로 받았구요 , 금액은 부부가 거주하는 집 매매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지 2년 후에 이혼절차를 밟게되었는데요
부부 중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이런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안들어가나요?

혹시 특유재산으로 입증되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꼭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증여받은 자식 명의로 된 공증 등등)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으부터 계좌이체받은 내역서, 혹은 증여계약서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5천만 원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받은 사안인데 그 재산이 공동 재산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기에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5천만 원만을 제외시킬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5,000만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참작될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입금내역) 및  지출내역(부동산 구입자금 등)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원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이므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