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혐의

김정중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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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명이서 모텔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던 도중, 고소인에게 특수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8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된 사안입니다. 특수강간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법무법인 보다 많은 경험과 열정과 의지가 있기에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김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4차례의 넘는 조사 를 함께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특수강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인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회유하자 의뢰인이 이에 넘어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뻔 한 일도 있었으나, 김변호사가 사전에 그 의도를 간파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게 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져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무고한 고소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현명한 대처방법과 해결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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