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결국 무혐의!! 

위 사안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포함한 2가지 범죄혐의로 고소당하여 3번이나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에서 경찰에서 기소로 올린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꾼다는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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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사실을 통지받았을 때부터 김변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김변과 함께 고소장 내용 확인, 사실관계 정리 등을 거친 후 쟁점별로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차분하게 수사에 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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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수사 모두 변호인의 동석하에 이루어졌고, 변호인의견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으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매회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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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주장이 상이하여 조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의뢰인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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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혐의결정을 받고 사건이 잘 종결되어 그동안의 고생이 어느 정도는 보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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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겪은 마음고생,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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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기소가 아닌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비록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는 불안감과 걱정은 배 이상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하고 효과적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부터 변론까지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신청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든든한 당신의 편, 김정중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