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와중에 상대방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인정을 하였고,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등의 죄와 함께 3년 선고를 받아 낙심하한 상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의 시간적 부당함을 법원에 설명하였고, 4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기일을 통한 재판부의 설득에 힘썼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원심은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고객 보호차원에서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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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