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의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사기 피의사건(=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분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장황하게 기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매우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고소사실도 5개 이상이었고, 제 의뢰인분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셨고 진술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잠시나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을 포함한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100% 단정지을 수 있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나 고소를 당하여 대응할 때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시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고 가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즉 고소인의 입장이실 경우에도 재산범죄가 성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고소장 작성, 참고인조사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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