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파산신청 

[치매와 파산신청]
이제 이런 사건도, 새로이 발견되는 사건
1.치매 환자가 파산신청(의사 무능력)
2.관재인 조사해보니 동생이 치매끼가 있다고 진술
3. 통장에 최근까지 고액의 입출금이 존재하여 조사할 필요성 존재~채무자의 거래가 맞는지, 타인이 부당하게 채무자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

1.조사불능이나 면책
2.성년후견을 선임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보완 차원에서..
3.채무자의 파산원인사실을 가장 잘 아는 지인을 수소문해서 구하고 조사후 조치

3.

과거 망하고 전처가 돌보던 뇌경색 환자를 전배우자를조사하고 면책시킨 적은 있다.

최근에는 파산신청전 성년후견선임시켜 후견인이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