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약정금 청구 사례 

건설을 시행하는 시행사는 건설사인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축이 완성될 이후 입주할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분양대행사들은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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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양대행사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사안은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한 사안입니다. 실제 분양대행사는 시행사를 신뢰하여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8,0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약속한 금액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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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약정금 내지는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명을 통해 계약관계와 지출내역을 증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강제조정을 내려 사실상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