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고소로 인한 기소결정 및 유죄판결 사례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인 성폭행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고소를 대리하게 된 상황에서 고소장에 범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간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진행된 경찰수사에서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적극증명하였고, 가해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지만 애초부터 빠져나갈 수 없게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어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 받은 의뢰인은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