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사례 

본 사안은 국가기관인 조달청과 계약관계에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위법성, 정당성 등을 다투기 위한 행정쟁송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진행해야 할 절차가 '집행정지신청'절차입니다. 법원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성격이며, 본안에서 충분히 항쟁할 내용의 것이라는 점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소명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인수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큰 타격이 갈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