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를 하게 되어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불법보도방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증명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에 놓여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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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