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진행 방향 (다수 범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의 경우 자신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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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사람이 진행합니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기준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지만 다양한 변수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경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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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저는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결백한 사안인지, 아니면 정상관계를 주장해야 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의미없는 무죄 주장은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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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다양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사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