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인수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여, 사기를 범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부천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항소심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기에, 의뢰인을 신뢰하고 다양한 법리주장 및 필적감정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인정되었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