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검사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맡긴 자와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탁자의 소유물을 수탁자가 처분하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재물을 맡긴 자와의 위탁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상고심까지 불복하였으나 결국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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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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