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고발건

Question

넥시빗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소 진행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846325

위 링크는 다른곳에서 고소진행된건인데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진행예정이며 현재 거래소가 일방적 기준 제시외 별도 보존조치 없이 20년4월6일부 폐쇄예정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임의처분진행.

배당금 성격의 거래로 투자자를 대거 모집하여 거래소를 운영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배당을 중단조치하기도 하였음.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최초투자금인 약 72 이더리움를 받아내고자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투자한 이더리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거래소가 이를 반환할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한후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하겠지만 일단 상담내용을 봤을때는 충분히 승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므로 가압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