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처벌 

오늘은 오랜만에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죄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익명이니까 못 찾는다?
NO, 태연법률사무소는 찾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소송은 대부분 익명으로, 아이디로 진행되는데요,
일단 상대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하거든요
다만! 수사기관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냥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역할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행위가 담긴 증거물인데요
게시글이라면 url, 캡처화면, 게시자 아이디 등이 필요할 것이고요,
말로 한 명예훼손이라면 녹음파일이나 해당 이야기를 들은 증인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할텐데요,
실제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를 결심하신 갑씨를 대리하여 최근 아래와 같이 모욕, 명예훼손죄 등 사건에서 처벌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통지서가 하루에도 도달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 정말 쉴새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실제 법률용어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라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 처벌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 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보다는 다소 낮게 처벌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를 당하셨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명예훼손죄에 대응하는 방법!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당.연.히. 내가 쓴 글이 혹은 내가 한 이야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부터 파악해야합니다.

1단계. 사건파악
상대방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고소했는지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2단계. 믿을 수 있는 성공사례 많~~~은 변호사 님과 상담!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인지 십여건이 아닌 수백건, 혹은 수천건 진행한 사무실인지 확실히 확인해주세요! 해당 분야는 변호사님별로 실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3단계. 대응방안 마련!!!
나홀로 인터넷 검색으로, 혹은 실력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마련하여,
가급적, 경찰조사에 동행하세요.
사건위임을 하면 경찰 조사 후 조사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도 제출해드리고 사건초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히 방어해드리지만, 경찰조사만큼은 무조건! 변호사 동행 필수!

4단계. 불송치결정, 혹은 불기소처분!
최선을 다했으니,,, 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형량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고,
진행하는 절차적인 부담에서 해방되는 점,

법률적 주장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명예훼손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SNS명예훼손죄 사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인만큼 보람이 큰 사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갑씨는 함께 근무하던 을씨로부터 소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진행을 하였는데 갑씨는 변호사 선임없이 그냥 단독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고, 비용도 고액이라 우선 혼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 생각보다 논리적인 반박이 어려운 상황, 법률에 대해 무지하여 상황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었고, 명예훼손죄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 유명사무실을 찾다가 태연법률사무소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갑씨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대표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해당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 등사하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잘하셔서 크게 불리한 말씀은 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법률적으로 왜곡하여 들을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기록 파악 및 불리한 진술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 경찰서 수사관 및 검찰과의 수차례 통화,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쳤고 ,특히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갑씨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쉽지 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