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욕죄] 모욕죄, 실제 성공사례로 알아보자!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공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악플로 시달리시던 의뢰인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결심하셨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여 잘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님들이 고소장 접수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처벌에 이르렀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뉴스댓글모욕죄 [태연, 성공사례]
뉴스댓글을 잘못 기재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씨는 유명인에 대한 기사 뉴스를 확인하고,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댓글로 을씨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갑씨는 해당 일을 잊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갑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명인 을씨가 모욕죄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세요."

​깜짝 놀란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사이버모욕 등 유명변호사로 인지도 높은 변호사님을 찾다보니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과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요!
사실 이런 사건이 한 둘이 아닌데요, 전형적으로 뉴스기사댓글 고소 건은
작성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다들 이와 같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모욕죄 처벌 수위
​​위에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예정이신 상대방은 이제 전과기록이 남게 될텐데요,
전과기록을 남기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요,

1)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람을 지칭하는 별명 혹은 이니셜 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공연성입니다.

3) 모욕성
모욕성과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인 처벌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인데요,
100%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신적 피해배상은 청구 가능한데요
이것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는 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합의
요즘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의 경우도 친고죄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발언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고,
모욕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았는데, 결국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강경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신 후,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합의금의 기준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란 꿈만 같은 일이지도 모릅니다.
서로 생각해온 금액의 편차가 크면 서로 당황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기분이 상해 합의가 틀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합의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식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었을 시에는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 경험이 있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욕죄 합의금으로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적절한 합의시도 시점은 언제인지 등 상세 내용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와 사건 진행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받아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이러한 사안별로 여러 대응방안을 확인하여
전문가의 시점으로 더욱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욕죄와 관련하여 곤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