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전남자친구 사기죄 고소 처벌 성공사례 

연인간 금전대여 사건은 정말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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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연인간 금전반환청구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로부터 금전을 빌려주거나 속아서 금전을 뺏긴 사례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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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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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

갑씨는 을씨와 연인관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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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사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날 급하게 돈을 빌리는 을씨의 전화를 받고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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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을씨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투자를 하자고 해서, 투자금으로 을씨에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빌려갔던 돈도 갚지 않고, 투자했던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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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셨을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은 안하셨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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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변호사님이 또 엄청 날카로우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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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들으시더니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드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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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갑씨는 전에 다른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던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의뢰인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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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방문하여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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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기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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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발빠르게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을씨는 조사에서 계속 투자금이라면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이 될 것이라 예감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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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합의 요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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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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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을씨가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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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사기죄로 인하여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변호사님들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진행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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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씨의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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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사기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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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했지만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는 죄이기 때문에

을씨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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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상대방 을씨는 사기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과기록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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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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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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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기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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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벌금형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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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사기죄피해를 입으셨다면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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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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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간 혹은 지인이나 친한 친구사이인데 투자금명목, 대여금명목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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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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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이 이상하다며 연락을 주셔서 결국 고소 진행한 사안에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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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안내해주시고 계시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더 큰 피해를 줄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