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욕설, 협박

Question

문자로 제 실명 언급과 함께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썅년 등의 욕설과 협박을 들었는데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상황은 중고거래를 하던 중 오후에 물건을 보낸다 했으나 피곤해서 잠든 탓에 반나절 정도 연락을 못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안 건지 일어나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더라구요 현재 거래는 취소하고 금액은 전부 환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멋대로 탈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제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아는 상태이며 자신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이 이 개인정보를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처벌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협박죄 성립여부 검토 가능합니다. 귀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2. 아이디를 해킹하고 메일 등 내용을 확인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해킹, 비밀침해) 여부도 검토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욕설 등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님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은 위협을 당하시는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 진술 조사 동행 등을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상대방이 더이상 의뢰인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상담자의 아이디를 멋대로 탈퇴시켰다면, 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일대일 문자로 욕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