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대를 속여 금전을 얻어냈다면 성립되는 사기죄! 

1. 사건내역

의뢰인은 피해자를 선생님으로 임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일정 금액을 주면 선생님이 되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넘겨 주었고, 돈을 넘겨준 이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을 갚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변호인이 간곡하게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맺음말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반대로 본인이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입고 있다면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위기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상담을 거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법적 문제, 본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