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실형을 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사건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를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의뢰인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을 당시, 데이트 폭력을 당했으며 유사강간 외,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의뢰인도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과거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연인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따진다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대화는 지극히 평범하였으며, 오히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날 이후의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거나 이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일절 나타내고 있지 않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애정이 묻어나는 대화만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웠지요. 또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처럼 의뢰인이 범죄 행위들을 행했다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의 모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뒤엎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관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 역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관과 언쟁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의뢰인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