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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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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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과 성매매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 본인 스스로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지요. 이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아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본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신속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만 드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법적인 문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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