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또는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무조건 처벌!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지하철 안, 역사 내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러 명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게 되었고 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부터 진행하였고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더욱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였지요.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영상을 유출 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해당 범죄의 혐의를 입으셨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안 좋을뿐더러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최적의 법률 조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