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썼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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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나마 증여받을 재산도 못받는다는 으름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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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받고 상속포기각서를 쓴 상속인은 더이상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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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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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이란 본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개시되는 것이기에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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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서는 ①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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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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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만 시가 80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나머지 9명의 딸들에게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뒤 2천만원씩만 증여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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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작성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후 9명의 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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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이 침해당했을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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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는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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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와 기산점, 유류분 대상 가액과 같은 여러 상수가 존재하기에 쟁점이 첨예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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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에서는 유류분 소멸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쟁점이 생겼는데요,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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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을때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새로운 판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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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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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류분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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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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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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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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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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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 1년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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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에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산점에 대한 해석이 다소 주관적이다보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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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9명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역시 아들 측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1년이 넘은 시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고 이미 딸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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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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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주관적 해석의 개입 여지가 다분하다보니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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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는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 개별 사안에 맞춰 변론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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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멸시효 1년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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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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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관련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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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