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얼마전 이혼 숙려기간이 진행중이던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1살과 3살난 손자와 함께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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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45일씩 두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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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과 3살의 아이라면 보통 엄마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아들은 자식을 아내에게 맡길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양육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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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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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보통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약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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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제도는 기존 협의이혼제도로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고 가정의 해체를 막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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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급박한 사정에 의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개월의 숙려기간으로 인해 이혼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대방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배우자는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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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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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면 이혼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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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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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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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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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법원이 두사람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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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숙려기간 이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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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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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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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3항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시 숙려기간 단축 허가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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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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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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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부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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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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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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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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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제출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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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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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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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고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없으면 숙려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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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 실익이 많지 않아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에는 아직 양육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숙려기간 중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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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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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해 드린 할아버지의 투신 사건에서 아들 내외는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숙려기간 90일 중 각각 절반씩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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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숙려기간 중 부부 일방이 오롯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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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정해질 수 있으나 비양육자가 숙려기간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숙려기간이 끝난다면 주양육자는 숙려기간 중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용에 대해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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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숙려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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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추후 소송 제기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기 전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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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