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송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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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송치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불송치사례 

권오영 변호사

불송치결정

송****

1. 사안내용

종업원으로 근무중 수회에 걸쳐 업장에 있는 상당액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함

2. 경찰조사및 변호인의견서

피의자명의의 계좌내역 제출하며 업장에서 상당액이 없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의자가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시 그 의견서를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

3. 경찰불송치결정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드려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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