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의무 

1. 관계자

A : 건설사 

B : 건설사 대표이사 

C : 비서(A의 피고용인) 

2. 사실관계 

건설사 A가 비서 C를 채용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안함.

그런데 비서 C가 외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음. 

3. 쟁점 

비서 C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서 C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 건설사 대표이사 B의 책임

4. 관련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라고 합니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