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아파트 명의이전에 대한 비용 궁금

Question

할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손자(본인)의 명의로 변경 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 또는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 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저 한테 아파트를 넘겨 주려고 하십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중이시며 이혼 상태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경우 다른 여성분과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께선 자신의 재산이 
그 따로 살고 있는 여성분이나 여성분의 자녀에게 돌아갈까 걱정중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정정하실 때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아파트 시세는 약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할머니의 부동산을 의뢰인이나 어머니에게 이전 시 증여세, 취, 등록세 등의 세금, 채권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해 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추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분 중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