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로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로 인해 사이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심해졌고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다툼이 잠시 진행되다가 서로 자리를 떠나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 후 갑자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의자를 들고 휘두르면서 폭행했다"라는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소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목격자, CCTV 여부를 다시 확인했고, CCTV는 없으나 목격자가 있고,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심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증언할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목격자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같은 특수폭행 사실을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오히려 반대되는 증언이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수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