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가해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군복무 중 후임 병사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군검찰에 의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군생활 시 발생하는 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기소 후 전역하여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저희는 풍부한 군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가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까지 그 어떠한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없다는 점, 성실히 살아왔고 군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는 점, 전역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다행히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군사건의 특징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사건의 경우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기 전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소가 된다면 군사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군복무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