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무죄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소지죄와 관련하여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들여오기한 파일이 폴더일 경우 들여오기를 하면서 썸네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들여오기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수사보고서와 관련된 것이고 이에 관한 영상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판결은 이러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제가 제출한 재연영상을 무죄의 이유로 정면으로 인정하였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 하더라도 바로 해당 파일의 썸네일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무죄의 이유로 주장한 내용은 다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변호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이미 받은 다음에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이 꼬여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재연을 하고 피고인신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해명으로 납득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판사님이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고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의뢰인은 제가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결과에 따라 꿈이 좌우될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알기에,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위 카톡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원래 선고기일은 10월 14일이었으나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까지 고심을 하였고 결국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11월 4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꿈을 지켜줄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