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목소리톡 답장, 매우 수위 높음 -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제가 현재 변호하고 있는 다수의 통매음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송치되는 경우는 ① 일단 판단을 검찰에서 내리라고 미루는 경우(이의신청을 예상하여) ② 검찰에서 일단 자신들이 판단할테니 보내라고 하는 경우 ③ 법적인 판단을 하여 죄가 된다고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불송치 된 사건들은 대부분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소하였을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경찰수사관의 의견과 검사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이 그 이유의 대부분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송치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송치 이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검사가 지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하면 공소를 유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지위에 있으며,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쉽게 기소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송치된 이상 최선이 기소유예이니 반성문을 제출하겠다, 합의를 하겠다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떠든다고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듯 뭘 안다고 송치되면 최선이 기소유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백프로냐"

저 : "백프로는 아니다"(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확신이 있고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 "그렇다면 합의나 반성문 제출하겠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를 하는 것이어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 자신이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뭘 좀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 변호사 생활 10년 동안 자신이 잘 안다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것이며, 검사가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목소리톡 메아리가 아닌 답장이었으며 "18cm 고딩 자지 흔드는 거 봐 줄래요?"라는 매우 높은 수위였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과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줄줄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장보다 메아리는 더 혐의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수위 역시 이번 불기소처분의 수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검사의 이유는 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프리카TV 영상 올림 - 불송치결정

목소리톡에서 시작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매음 고소가 이제는 아프리카TV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수임을 할 때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수임하고 있으며,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 영상을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보낸 사건은 무혐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도는 것 같으나 저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