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4건 불송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불송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높은데 무혐의가 가능하냐는 식의 문의가 많으나 대량고소와 메아리의 경우 내용에 무관하게 불송치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이전 포스팅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톡이나 게임(롤, 마피아 등), 국민어장과 관련하여서도 고소장 내용을 보고 제가 무혐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및 단지 착수금 따먹기식의 제안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관련하여 매우 수위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실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불송치이유 역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서는 네이버에서 현재 제일 큰 카페로 생각되는 성전카페와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갤러리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다수 받고 있으며 저를 이미 선임한 사람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이에 관한 여러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포스팅에서 올리는 정보의 출처는 네이버카페나 정보공개포털이 아닙니다. 수위가 높은데 진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는 식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큼 간을 보는 사람이 많고 무슨 대답을 하나 해주면 다 공유하는 유형의 사건은 처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믿고 선임한 의뢰인들이 우선이고, 의뢰인들 입장에서 동일한 주장이 많아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있어 구체적인 주장들과 제출한 많은 증거에 대하여 선임 이전에 오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하나의 사건마다 변호인 의견서만 네 번 제출하였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의견서를 더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에 사람을 써서 홍보하고 있다는 음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오해를 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보이나, 제 의뢰인들의 경우 주변에 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뢰인들에게 이거 본인이 쓴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저를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직원이나 사람을 쓰거나 비용을 들여 댓글 작업이나 게시글 작업 등 입소문 마케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만일 그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장 목을 매달고 죽겠습니다.

학원강사도 1타가 되기가 어렵지, 한 번 1타가 되면 바람이 좀 식어도 2타는 유지되고 계속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이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나간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얼토당토않은 음해가 많은 점 역시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네이버카페에 제가 사건이 많아 일을 대충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의뢰인이 알려주었는데, 저는 포렌식 참관도 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게시글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남의 카페에 제가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네이버카페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글들의 정보의 출처가 제 포스팅 내용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혼동을 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이 저에게 특히 고마워하는 점이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는 것인데, 제가 일을 대충한다는 것은 절대 제 의뢰인이 썼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의 사건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변호하였고,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많아 사건을 많이 수임하게 된 것입니다. 브로커를 쓴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님에도 사건을 많이 수임하였다고 이전에 YK가 받았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변호사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협회에 월회비를 내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조사를 한다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으나 어차피 법적으로 걸릴 것은 전혀 없어서 걱정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혹시 이 변호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제 체면이 깎이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