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소지 [N번방 영상 700여개 소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인 님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직후에 저를 찾아와 상담받으신 이후, 곧 바로 사건을 수임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단계 첫조사에 대한 가이드를 하여 드렸고 동석하여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하여 드렸습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하였으나 검사는 구공판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 님은 공판단계에서도 저를 추가로 선임하여 사건 진행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2. 최대한의 양형사유 집적 및 재판 과정에서의 현출 노력 

우선 본 사안은 피해자가 존재는 하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사유들을 안내하여 드렸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재판과정에서 제출.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변론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3. 결과 - 

벌금형 (취업제한, 신상등록, 신상공개 전부 면제) 



n번방 사건은 작년에서부터 엄청나게 공론화가 되었던 지라 그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 님을 꾸준히 도운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타 사건 결과에 비해서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취업제한 및 신상등록, 신상공개 모두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의 사건 진행도 전략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홀로 불안해하기 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