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대여금 사기 고소사건 - 피고소인 징역 8월 처벌 성공 

1.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서부터 사기죄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님은 과거 자신의 연인에게 교제기간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여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연인은 소액의 금원만 변제하였을 뿐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민.형사 양방향으로의 사건 진행

-민사소송(대여금청구)->상대방 개인회생 신청-> 회생사건 기록 검토 후 사기죄 형사고소 제안 및 제기 -> 사기죄 형사고소 및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조력

그에 따라 우선 대여금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그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관련된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그 이전에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그 의미가 매우 퇴색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 후 혐의를 확정시켜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후, 회생이 될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 바꿀 필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면 부인하였고 의뢰인 님 또한 수차례의 조사 진술과 대질조사 등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각각 조사에 앞서 철저한 사건 검토와 그에 따른 가이드를 충실하게 해주었고 의뢰인 님 또한 탁월한 이해력으로 그에 맞춰 진술을 하였고 관련된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였습니다. 

3. 구공판 기소 및 1년 여에 걸친 공판과정

- 상대방 구공판기소-> 1년에 걸친 공판절차-> 의뢰인님에 대한 증인신문 및 추가자료 제출 가이드

그에 따라 검찰은 상대방을 구공판 기소하였고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하여 부인하여 무려 1년이 넘도록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이 저에게 위임한 범위는 수사단계 (고소대리) 였지만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 님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안내해드렸고 증인신문에서도 주의할 점을 면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4. 상대방 처벌 성공 

- 상대방 징역 8월 선고 -> 민사소송 청구원인 변경 및 변론재개신청-> 상대방 개인회생 신청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해짐

그에 따라 상대방은 징역 8월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민사소송 및 회생사건에서도 변론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민사소송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및 그 밖의 민사절차 등은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고 성공 가능성도 통계상 희박하기 때문에 필히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