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소지 자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불입건(혐의없음) 

같은 사례에 대한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77327363

같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사건 요지 _ 자수 결정

이 사건 의뢰인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성착취물(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수의 아청물들을 구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n번방_박사방 영상 등이 의심되는 기괴하고 가혹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채팅방을 나갔고 영상들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저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고, 며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 2중적 변론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의뢰인 님에게 실제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부터 변호인동석을 통해 차분한 진술을 하게끔 지원해주었고 조사 이후로는 혐의없음을 주장 및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님과의 연락, 설득 등으로 의뢰인님을 케어하여 드렸습니다. 

비록 자수사건이었지만, 의뢰인님은 그 진심을 담아 자수를 이어나가되, 저는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 대한 무혐의 변론을 펼치는 2중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억울함은 분명 있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임했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 불입건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님의 충실한 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혐의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의뢰인 님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